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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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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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태평양 4 율촌 4 바른길 3 서울다솔 3 세종 3 로월드 3 동인 3 정세 3 우면 2 광장	# 변호사 (상위 10) 3 남기정 3 박시준 2 박세규 2 이용훈 2 이덕형 2 기영조 2 이강천 2 이윤주 2 김지림 2 이상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9]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2.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7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

3.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79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3년

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공2023하,1933]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5. 부산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3구합20806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97, 2023.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5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0-85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1, 2023. 5.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0-415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유통산업발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2-18458, 2023. 4. 18., 인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판매중지 취소청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우수제품판매중지취소청구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특허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9. 광주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누11575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송법 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7, 2023. 3. 23.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농지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11.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2년

1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공2023상,207]
   징계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3.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61]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2-08785, 2022. 11. 8., 기각
  행정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사법 행정절차법

15. 서울행정법원 2022.10.28 선고 2022구합52058 판결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19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2-06627, 2022. 9. 27.,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18. 광주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1295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2하,149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절차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22-02454, 2022. 6. 21., 기각
  애완동물사료 수입검역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애완동물사료수입검역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1. 광주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10675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22-04459, 2022. 5. 31., 기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21-19594, 2022. 5. 3.,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83, 2022. 4. 22.,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58, 2022. 4. 5., 인용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 행정절차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43, 2022. 3. 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17217 , 2022. 2. 15., 기각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경기도청문실시에관한조례 행정절차법

28. 서울고등법원 2022. 2. 3. 선고 2020누54076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9.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26. 선고 2020누70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징계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24, 2022. 1. 2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1.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1년

32.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7136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33. 서울행정법원 2021.11.12 선고 2021구합61178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70786 판결
  [등급재분류처분취소]
   등급재분류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21-06809 , 2021. 8. 17., 인용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국고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감사원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서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7.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30765 판결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21-04499 , 2021. 5. 4.,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행정절차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20-14073 , 2021. 3. 16., 기각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21-01861 , 2021. 3. 16.,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형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20-14724 , 2021. 2. 26.,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20-21558 , 2021. 2. 26.,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20-16213 , 2021. 2. 9.,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14 , 2021. 2. 2.,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20-22059 , 2021. 1. 19.,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7.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0년

4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0335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일자리안정자금환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9. 대전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101143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20-06774, 2020. 11. 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연금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51. 서울행정법원 2020.09.11 선고 2019구합59158 판결
  물납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하자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52.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미간행]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53. 대구고등법원 2020.07.24 선고 2019누4500 판결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주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행정절차법

5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공2020하,1693]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5.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56.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564 판결
  [소하천정비법위반][미간행]
   소하천정비법위반
   소하천정비법 행정절차법

57.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공2020상,989]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20-04868, 2020. 4. 14.,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절차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19-04639, 2020. 3. 10., 기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상실통보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신규임용후보자자격상실통보취소청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60. 대구고등법원 2020.02.21 선고 2018누3739 판결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는 농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절차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19-00152, 2020. 2. 11., 기각
  총포보관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총포보관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19-13072, 2020. 2. 4., 인용
  국유림 대부지 재해방지 조치명령 취소청구
   국유림대부지재해방지조치명령취소청구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19년

63.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미간행]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4.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9. 25. 선고 2019누1086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5.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66.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공2019하,1550]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7. 서울고등법원 2019.06.21 선고 2018누69709 판결
  전년도 결손금 경정에 대한 통지없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의 원칙, 가산세감면의 대상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8.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18-17738, 2019. 2. 22., 인용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 활동 금지처분 취소청구
   사회통합프로그램강사등활동금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18-15671, 2019. 2. 22., 인용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
   임금피크제지원금회수결정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2018년

71.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563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7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30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7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212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18-09306, 2018. 12. 21., 인용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실 공표처분 취소청구
   농산물원산지표시위반사실공표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방송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75. 서울행법 2018. 12. 21.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
  [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19상,345]
   시정명령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76.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95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7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공2019상,158]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두34940 판결
  [거래정지처분취소][미간행]
   거래정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9.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참여제한처분등의부존재확인등][미간행]
   참여제한처분등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0.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48123 판결
  [공사중지명령취소][미간행]
   공사중지명령취소
   건축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82. 대구지방법원 2018.06.22 선고 2018구합20070 판결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절차법

83. 인천지방법원 2018.05.17 선고 2017구합729 판결
  이 사건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국승]
   부가가치세
   행정절차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9, 2018. 4. 26., 헌법불합치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세무사법제6조등위헌제청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85.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퇴교처분취소][공2018상,697]
   퇴교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군인 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7년

8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19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87.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만법 행정절차법

88. 국민권익위원회 2017-05146, 2017. 10. 11., 인용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직장어린이집지원금회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8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7하,20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절차법 형법

91. 대전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05649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92. 부산지방법원 2017.05.19 선고 2016구합21528 판결
  실질 조사 없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93.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17-03193, 2017. 2. 24., 각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2016년

95.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44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96.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59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9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43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8. 광주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3825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미간행]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99.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보조금반환등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등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0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공2016하,1824]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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